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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제7대 임원개선 선거운동 위반 조치 결과
  • 구분 : 결과
  • 작성자 : admin
  • 2022-01-05
  • 조회수 : 1081
  • 첨부파일

제7대 임원개선 선거운동 위반 조치 결과

 

서울연극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선거운동 위반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선거운동 이전에 발생하였지만 선거관리규정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어 선거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조치는 경고성의 의미도 있지만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나아가기 위한 목적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양 후보자 모두 해당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비방)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서울연극협회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직접 총의를 묻는 자리입니다. 양 후보자 모두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모범이 되는 한편 예술계를 선도하는 임원개선 선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재대상 : 박정의 후보자, 이훈경 후보자

 

2. 제재(위반)내용

    ■ 사안 1 : ‘지부장 단톡방’에서 후보자 선출 논의

    ■ 사안 2 : 사적모임 단체인 ‘지부 협의체’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진행

    ■ 사안 3 :  유력 일간지 인터뷰 중 A 회원의 선거 유세 발언

 

3. 제재조치일 : 2022. 1. 3.(수)

 

4. 제재조치내용

    ■ 박정의 후보자 : 주의 2회

    ■ 이훈경 후보자 : 주의 1회

 

5. 제재대상 사실심의

    ■ 사안 1 : 2021. 12. 13.(월) 지부장 단톡방에 ‘서울연극협회 입후보자(지부장) 및 지부장님들께 드리는 제안’이라는 글이 게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논의한 결과, 협회 산하 지부장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뤄진 만큼 선거관리규정 제20조 1항 6호 ‘제3자나 단체 및 집단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시키는 행위’에 저촉됩니다.

    ■ 사안 2 : 2021. 12. 16.(목) 사적모임 단체인 ‘지부 협의체’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실시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 간 모임(논의)일 경우 선거운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당시 투표가 공정하였는지 아닌지를 떠나 사적모임 단체인 '지부 협의체'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각 지부장 또한 선거권자임을 감안하여 선거관리규정 제20조 2항 4호 ‘공개 장소(연습실, 공연장 등)에서 연설, 대담’에 저촉됩니다.

    ■ 사안 3 : 유력 일간지 A 회원의 인터뷰에서 서울연극협회 입후보(예정)자 유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뷰가 지난 10월에 진행되었더라도 활자는 언어와 달리 지속성이 있고 기사가 삭제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선거 유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제20조 2항 3호 ‘언론 및 대중매체의 의한 선거운동’에 저촉됩니다.

 

6. 제재대상 심의결과

선관위는 위 3가지 사안이 선거운동 이전에 진행되었지만 협회 홈페이지에 12. 6.(월) ‘제7차 임원개선총회 공지’, 12. 13.(월) ‘제7대 임원 입후보자 등록 공지’, 12. 16.(목) ‘선거운동 안내 공지’가 된 점을 견주어 봤을 때 선거운동이 이미 실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안 1과 사안 2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행 기간이 다르고 행위 방법이 다르기에 별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선거의 근본적인 목표를 모두 훼손하였고 양 측 진영의 비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주의’로 제재하였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권자가 선거운동을 위반했을 때,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따라 유권 해석이 가능하고 저촉이 사실이라면 중립을 지키며 적극적인 대응과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선거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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